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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권 침해 땐 학생부 기재… 학부모, 교사에게 전화·S

고의 없으면 아동학대 처벌 면책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출석정지 이상 학생·보호자 교육 학교장 직속 대응팀이 민원 전담 학생이 교사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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