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 예산안 위헌 판결에… 독일, 사상 초유 재정 집행
독일 헌법재판소가 신호등(사회민주당·빨강, 자유민주당·노랑, 녹색당·초록) 연립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 법률안이 위헌이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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