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징금 피하려 폐업 후 새 병원… 꼼수 개원 안 통한다
의사가 병원을 재개업하더라도 위법 행위로 폐업 전에 받은 제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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