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식물 국회 ‘유령 법안’ 33건 키웠다
21대 국회가 끝나 가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내린 법안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. 개정이 시급한 위헌 법률이 30여개나 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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