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 집단행동에, 의료사고 특례법에… 두 번 우는 환자
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‘의료사고처리특례법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. 특례법은 의사들이 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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