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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쇼크에 올 30조 ‘세수 펑크’… 추계는 4년간

올 목표치 367조서 337조로 낮춰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‘-15조’구체적 재원 대책 없이 “추경은 불가”‘교부세 급감 직격탄’ 지자체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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