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의결 대선 후로 미뤘지만… ‘李 판결 유감’ 안건
“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 흔들어”기존에 상정된 2건보다 수위 높아민주당 사법부 공세 비판 건도 상정“선거 영향” 우려에 다음 회의서 표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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