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“대법관 증원, 공론의 장 희망… 국가 백년대계
“행정처 통해 국회와 지속적 협의”법원 의견 적극적 반영 의사 피력퇴임 박성재 법무 ‘다수 폭거’ 비판“권한 무절제 사용… 민주주의 반해”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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