李대통령 “처벌 중심 기업 규제, 대대적으로 바꿀 것”
“투자 결정 잘못하면 배임죄 감옥처벌 조항 너무 많고 효과는 없어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만들 것”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배임죄 등 경제 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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