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정치권 충돌… 與 “성장 도움”
처벌 공백 방지할 대체 입법 추진법적 근거 사라져 재판 종결 가능野 “李 배임죄 없애려는 것” 비판재계 “위축된 기업들 활동에 활력” 당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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