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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·평등의 조화… 민주주의 퇴행 막는 새로운 ‘정의’

롤스의 ‘정의론’ 구현하는 정책들 ‘민주 바우처’로 정치적 평등 보장 참여 예산제로 대의제 한계 극복기본 소득으로 특권·세습 없애기 새로운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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