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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줄어도 재정은 급증…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‘재점

내국세의 20.79% 자동 배정 구조기획처, 연동 비율 단계 축소 검토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 방안 거론 교육감 후보들, 일제히 우려 표명돌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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