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취소 안 돼도 법원에 기각 요구 가능… 재판중단 시
공소권 남용 차단·기각사유 확대변호인 등 요구 땐 법원 검토해야‘중대한’ ‘현저히’ 등 기준 불명확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 더불어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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