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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”… 조희대의 헌법적 ‘배수진

“사전 협의, 의무 아닌 자발적 협력국회·대통령, 관여 못 해” 권한 강조靑 “추천위 존중해 신속 재제청을”與 “조희대 탄핵사유 충분”…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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