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국가가 가짜뉴스 여부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”
지성우 교수 “표현의 자유 심각한 침해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”발제자 한목소리로 “과잉 규제” 지적적극적 정정 보도 등 자정 노력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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