뒤바뀐 ‘병역거부’ 대법 판례…‘양심자유’ 보호 강화가
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04년 판례를 변경해 종교·양심적 병역거부를 ‘정당한 병역거부 사유’라고 판단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양심 자유를 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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